“정보보호사업 합리적 발주관행 정착”…민·관 합동 모니터링 시작

민·관이 공조해 정부·공공분야에서 발주되는 정보보호사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합리적인 정보보호사업 발주관행을 만들기 위한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홍기융 회장)는 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정보보호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열고, 기업과 기관, 학계 등 분야별 정보보호 대표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위원을 위촉했다.

정보보호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발대식 사진정보보호사업 모니터링 활동은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제10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에 따라 실시된다.

이 법 제10조 2항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합리적인 발주 관행의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발주되는 정보보호 사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해당 발주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상은 정보보호사업의 발주와 관련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낮은 비용 또는 장기간 유지·관리 및 보안성능 유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

모니터링단은 정보보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무상 유지보수 요구, 하도급 사전승인 규정 미표기, 특정기업에 유리한 규격 명시 등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 합리적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발주되는 사업 적정 예산 반영 현황,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정요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우선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부·공공기관 사업 사전규격(RFI)와 입찰공고(RFP)를 시작으로 향후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자체 입찰공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정보보호산업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 준수·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보안관제·컨설팅 사업 입찰참가 자격에 지정된 전문업체 명시 ▲정보보호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기준 전용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여건 만족(CC인증) ▲정보보호제품 분리발주 등이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KISIA는 모니터링단 활동을 위해 협회 내에 불공정 발주 모니터링과 정보보호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사례 조사를 담당하는 모니터링센터를 개소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앞으로 산업계 모니터링단 위원은 발주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당사례를 수집해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 모니터링단 위원은 주요위반 사례에 대해 국가·공공기관에 업무협조 요청을 한다. 이와 더불어 법조계와 학계 모니터링단 위원은 법,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한다.

정보보호 사업 모니터링 절차또한 서울 외에 인천, 대전 등 지역별 정보보호 관련기관을 민관 모니터링단으로 위촉, 지역별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수집·제보로 불공정 관행 단절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송정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서비스 적정대가 미지급,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정보보호 산업 선장에 걸림돌이 되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발된 발주기관에는 시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정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산업계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기융 KISIA 회장(시큐브 대표)은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를 받는 것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정보보호는 ‘공격과 방어’라는 양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양질의 기반 위에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유지보수를 비롯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가 열악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보호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업계가 모니터링단 활동에 적극 참여해 산업발전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확립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모니터링단은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접수창구를 마련해 시시각각 발생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보받고, 불공정 행위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업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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