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 66%는 사실상 금융위가 결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 관련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TF안에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같은 지분 구조를 유지하려면 나머지 지분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주체가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전제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해결책일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내부통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시스템적으로 충분한 예방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내부서 가상자산 규제 엇박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달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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