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인허가·전력평가 기준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AIDC 인정 기준과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인허가 일괄처리 기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 비수도권 특구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이다.

AIDC 특별법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법률은 지난 6월9일 공포됐으며, 2027년 3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특례·지원 대상 AIDC 범위 명확화 ▲신고제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 ▲시설물 특례 ▲AIDC 특구 지정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AIDC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와 사업자 의견수렴 간담회, AIDC 얼라이언스 분과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도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먼저 시행령 제3조에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AIDC는 ▲인공지능 가속기(GPU·NPU 등)를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고 ▲가속기 운영에 필요한 전력·냉각 설비를 갖추며 ▲설계전력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설계전력비율은 총시설전력을 정보통신 장비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설계 기준으로 실제 운영 시 전력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 수준이다.

인공지능 장비전력은 인공지능랙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공지능 장비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 전력 중 50% 이상인 시설 ▲인공지능 장비전력이 5MW 이상인 시설을 인정 대상으로 정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가속처리장치와 인공지능랙, 제3자 제공형 시설, 인공지능 장비전력 등 기준 적용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했다. 인공지능랙은 개별 랙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최대 유효전력인 랙 밀도가 가속처리장치 종류와 구성 방식별 고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저전력 인공지능 가속처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력 비율과 규모 기준을 3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가속처리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계전력비율 산정 방법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제3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인공지능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전력·통신·냉각 설비를 갖춘 공간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형태의 시설도 AIDC에 포함했다.

AIDC 신고제도 구체화하고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구축·운영·변경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첨부서류를 규정했다. 구축신고는 구축공사 개시 전, 운영신고는 운영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소재지나 신고인이 바뀌거나 규모·전력이 20% 이상 증감하는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시설별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구축 착수 예정일을 기재·변경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일부 사업자가 구축신고만 한 뒤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만 선점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착공 예정일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AIDC 구축 수요가 늘면서 발생하는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입법안에 반영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 추가 입법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 시설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와 제10조에서는 AIDC 실태조사 대상·범위·방법, 통계 작성 대상, 전담기관 지정 요건, 협회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했다. 제11조에서는 냉각·전력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계통 안정화, 연산자원 공동활용, 지역상생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포함할 사항과 교육기관 지정 요건·절차를 정했다.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와 단계별 기한도 명시했다. 사업자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 관계기관에 신청 서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은 서류 보완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해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 검토를 마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한다. 심의·의결 이후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시작된다.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보완 사유와 범위 등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홍보팀은 통화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기술적 평가와 비기술적 평가로 구분해 설명했다. AIDC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기술적 평가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인허가 일괄처리 신청 대상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축 기간 단축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전환하는 AIDC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또한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GW급 대규모 AIDC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두 가지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는 ‘AIDC 패스트트랙’ ▲AIDC 특구 내 시설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는 ‘AIDC 평가 간소화’다.

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제18조는 AIDC의 상주 인원과 이용 차량이 같은 면적의 일반 시설보다 적다는 특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대비 20% 완화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주차대수 축소에 따라 줄어든다. 완화 범위는 총주차대수의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에 따른 연면적 산정에서는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을 제외한다.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실 면적은 비수도권에서 100%, 수도권에서 50% 제외하도록 차등 적용한다.

시행령 제19조에서는 AIDC 입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범위도 규정했다.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기반시설 범위도 구체화했다.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지정계획 공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신청과 지정 시 고려사항, 변경·해제 절차 등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기정통부의 특구 지정계획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과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구 단위 전력계통 수용성, 재원 확보계획, 지역상생 및 주민수용성 계획 등도 신청 서류에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내용을 90일 이내 검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 내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축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했다. 법률에 명시된 전력·용수공급시설 외에 ▲도로·교량 등 교통시설 ▲열공급·에너지저장 시설 ▲폐열 재이용 시설 ▲초고속 통신시설 ▲보안·재난대응 시설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상생 시설 등을 추가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지원 대상 장비와 자금 지원이 가능한 부대시설·부지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지원 대상 장비와 제13조에서 위임한 부대시설·부지 범위가 대상이다. 구축·운영·변경신고서와 접수증, 일괄처리 신청서와 결과통지서, 교육기관 및 특구 지정신청서, 규제개선 신청서 등 서식 10종도 마련했다. 일괄처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별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주변 지역 주민 의견수렴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 지역상생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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