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KISA 원장 해임…류재철 충남대 교수 직무대행 체제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10월 28일자로 해임됐다. KISA는 류재철 비상임이사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후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류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29일 KISA에 따르면, 이 전 원장에 대한 해임은 전날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KISA는 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 비상임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KISA 비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KISA는 후임 원장 선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KISA 관계자는 “기관장 공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임 원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점과 원장 공개모집 일정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KISA는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류 직무대행이 기관 운영을 맡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월 제7대 KISA 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초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였다.

이번 해임은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KISA 감사 이후 이뤄졌다. 감사에서는 이 전 원장의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기관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당초 11건이 지적됐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1건이 제외됐다는 게 이 전 원장의 설명이다.

이 전 원장은 일부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사안도 대부분 취임 이후 경력 표현, 회계 절차, 기관 운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필요한 시정조치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해임해야 했는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적 사이버보안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관의 지휘체계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재임 기간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인력 48명 증원과 예산 531억원 추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책임은 엄격해야 하지만 제재 또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