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DC 인허가 간소화 추진…내년 2000억원 신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 장비·솔루션 개발과 지역 상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같은 해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더 큰 성장의 길, 규제합리화로 열다’를 주제로 열렸다. 방안은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련 국정과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이다.

정부는 AIDC 생태계를 구축 사업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솔루션 기업, 데이터센터 입지 지역 등 3개 주체로 나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AIDC 구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제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해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IDC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보완 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마련한다. 주차장·충전시설 등 시설물 규제에는 AIDC의 특성을 반영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를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DC는 건물 면적에 비해 유동·상주 인원이 적은 특수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소부장·솔루션 기업을 대상으로는 내년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금액은 정부안 기준이다. AIDC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이터센터 특성상 솔루션의 안정성을 확보할 기술력과 대규모 실증시설, 상용 가동 실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DC 얼라이언스는 데이터센터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담당하고 핵심기술 실증부터 수출 산업화까지 추진하는 민관협의체로, 지난 7월 출범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AIDC 소부장·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솔루션의 안정성을 검증할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용 AIDC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산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AIDC 구축에는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에 지역 상생 계획을 포함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현재는 주민 의견수렴 의무와 기준, 절차를 규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 절차를 제시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