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배달앱 부담 낮춰야”…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연내 마무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규제를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가운데, 국회와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의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2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 광고료 등을 포함해 (배달앱) 입점업체 부담이 과도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점업체의 전체적인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 관련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를 합산한 금액이 입점업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규제로 인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가격 통제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며 “배달앱 관련해 혁신이 포화 상태에 있어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 입점업체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국 단위의 경제분석국을 출범한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생태계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복잡한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는 정밀한 경제 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조직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은 연내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의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수의 연관 시장에서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고난이도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의가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