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예산 39조5000억원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으로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조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증가율은 올 19.9%에서 내년 11.2%로 낮아지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조8000억원으로 잡혔다. 올 30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신규 R&D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총력 지원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R&D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대형 R&D 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도 바뀐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줄인다.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시에 진행한다는 취지다. 평가 결과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어 절감한 재원은 R&D 분야에 재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규모는 올 11조원에서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AI, 차세대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전지, 미래에너지·원자력, 혁신·미래소재,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다. 7대 SEED에는 SMR,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포함해 3조7000억원을 배정한다.

AI 분야에는 4조1100억원, 차세대보안·네트워크 분야에는 69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AI 모델·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분야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AI 분야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범용인공지능과 초고효율 기술을 개발한다. 물리법칙 기반 월드모델과 칩·데이터인프라·파운데이션 모델·서비스를 연결하는 피지컬AI 풀스택 개발도 추진한다. AIDC 전·후방 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솔루션 핵심기술과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개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제조·지역·공공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현재 5위에서 3위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피지컬AI 글로벌 1강과 AI 데이터센터 수출산업화도 추진한다. 6G 세계 최초 상용화와 한국형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민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R&D 지원 방식도 확대한다. 투자형 R&D를 도입해 ‘투자→회수→재투자’ 구조를 만들고, 지역 자율형 R&D와 국방·K-방산 R&D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 지원에는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R&D 투자도 늘린다고 전했다.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대형 R&D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신규사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기획도 보완한다.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과 기획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사이 협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원팀’ 방식의 R&D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