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예방체계·AI 활용·권익 증진·조사 제재 중심으로 하반기 정책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산과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 국민 권익 증진, 신속한 조사와 실효적 제재를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유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각 부처는 본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속·산하기관의 보호 실태까지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실태점검단을 통해 공공부문 점검을 관리한다. 387개 집중관리시스템 가운데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과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기업과 기관의 예방 투자와 사고 대응 노력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다. 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 보안 시스템에 투자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한 기업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뒤 이상 징후를 신속히 탐지·신고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은 조치도 고려한다. 백업 복구와 시스템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 보호체계를 복원한 노력도 감경 요소로 반영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처벌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술을 지원하고 보호체계 자가점검 도구와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강화한다.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은 전문 CPO 지정과 신고를 의무화한다. 제도는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은 2027년 1월부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 81개는 2027년 7월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과 기관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발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와 비조치의견서, 법령 해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수단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SCC)와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은 기업 내부 규정(BCR)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보상과 권리구제 제도도 손질한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기업이 유출 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입증을 맡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징금 수입 등을 국민 피해 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도 추진한다.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회원 탈퇴 지원, 개인정보 탐지·삭제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도 구축한다.

조사와 처분 절차는 사건 규모에 따라 나눈다. 1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소규모 사건에는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한다.

오는 9월부터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증거보전명령, 위반 확정 전 침해 중지를 명령하는 긴급 보호조치 제도도 마련한다.

유출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출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과징금을 가중한다. 사고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다크웹 등에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유출사고를 계기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