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라인쇼핑협회 “암표 근절·소비자 보호 함께 고려해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22일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에는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이명재 김대식 의원실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 업계, 입법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암표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은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티켓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가피한 거래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고형석 교수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과도한 제재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 그는 “암표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플랫폼 사업만 규제할 경우 암표 거래가 해외 플랫폼이나 SNS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명진 사무국장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규제할 경우 해외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 등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협력과 자율규제를 포함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측면에서는 시행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명재 보좌관은 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집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김원민 기자>wmkim627@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