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올트먼 197조원대 소송, 이번 주 본격 법정 공방 돌입

머스크와 올트먼이 결국 법정에서 한판 붙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이 27일(현지시간)부터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열린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연구소’를 추구하겠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오픈AI·샘 올트먼·그렉 브록먼을 상대로 2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인류 전체를 위한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설립됐지만, 지금은 영리 자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500억달러(1250조원)를 넘어섰다.

머스크 측은 샘 올트먼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 해임, 1340억달러(약 197조) 규모 부당 이익 반환, 오픈AI의 영리 목적 구조 개편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CNBC를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재판은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책임 규명 단계(Liability Phase)’와 적절 수준 배상금을 결정하는 ‘구제 조치 단계(Remedy Phase)’로 분리해 진행된다.

책임 규명 재판은 5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출된 증인 명단에는 일론 머스크·샘 올트먼·그렉 브록먼·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재판부가 책임 규명 단계에서 오픈AI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은 후속 절차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반면 머스크 측 주장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배상액과 조치를 결정하는 구제 조치 재판이 5월 18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영리 활동으로 얻은 모든 부당 이익을 재단에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2015년 오픈AI를 공동 창립했으나 2018년 이사회를 떠났다. 그는 샘 올트먼·그렉 브록먼과 영리 기업 전환을 놓고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샘 올트먼을 ‘사기꾼’이라며 여러 차례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