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개인정보 보호 중시…권리 인식·전담인력은 부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7일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전담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200개, 종사자 1인 이상 기업체 6000개, 만14세 이상 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성인 93%, 청소년 95.7%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가 AI 확산 속에서 일상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셈이다.

반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식은 낮았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같은 권리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뒤집어 보면 10명 중 6명가량은 자신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다. 서비스 이용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였다.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사업 인지도도 높지 않았다. 이 사업은 온라인에 올린 글과 사진, 영상의 접근 차단이나 검색 결과 배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에서 성인 31.6%, 청소년 25.3%만 이 사업을 안다고 답했다. 다만 청소년의 70.1%는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대응 수준도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AI 기술을 적용한 비율은 공공기관 전체의 1.6%였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1.2%였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갖춘 비율은 공공기관이 96.4%였지만 민간기업 전체는 5.0%에 그쳤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43.5%였다.

전담인력 규모는 더 작았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원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꼽혔다.

정책 수요도 달라졌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까지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확산에 맞춰 보호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