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민간위원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우려”…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민간위원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서도 테크 기업과 디지털자산 업계를 보다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일 열린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바이라인네트워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약 1시간50분간 진행됐다.

이 민간위원은 “거래소 소유 분산과 관련해 ‘왜 지금 추진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업계 반발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보완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을 50%+1주로 규정하는 방안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민간위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으며, 회의 자료는 종료 후 회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이 민간위원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정부안 역시 나름의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어 일방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분산 소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이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자리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류경은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숙 디지털소비자연구원장, 박용범 단국대학교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실장, 이정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재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중효 금융보안원 상무는 업무상 일정이 겹쳐 불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