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중심은 게임…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 필요”

국회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 개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인 게임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게임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게임 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김성회 게임특별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00조 K컬처 시장을 열자고 하는데, 그중에서 게임 분야가 차지하는 게 52%에 달한다”며 “K컬처 300조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분발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떻게 게임 산업을 전략 육성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지난 30년간 게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2023년 이후 정체와 역성장으로 업계는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게임산업 생태계 분석과 국가별 육성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해외 사례를 공유했다.

권 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익성과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 2026~2030년까지 연평균 6.77%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며, 2030년 시장 규모는 7332억달러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중국, 미국, 브라질, 태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여러 방식으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경쟁 중심 구조에서 정부 주도 성장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지식재산본부(CAO)가 주도하는 쿨재팬 전략에서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콘텐츠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 556억엔을 배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현지화, 마케팅, 퍼블리셔 연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중국은 게임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 규제 중심 정책에서 고품질 작품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중국의 게임산업 진흥 정책은 고품질 게임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금 지원, 세금 감면, 인프라 구축, 인재 유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특히 중국은 게임을 문화 수출 통로로 활용 중이다.

미국은 자금조달과 민간투자 유치 등 경쟁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주 정부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 공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R&D 세액 공제는 급여 관련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조지아주는 지출액의 30%를 세액 공제한다. 에픽게임즈 메가 그랜트, 인디 펀드 등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뤄진다.

브라질은 지난해 게임법령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게임을 국가 정식 산업으로 분류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는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게임을 연구, 개발, 혁신, 문화의 중요한 투자 영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전담 기관인 디지털경제진흥원(DEPA)을 설립하면서 국가 차원의 게임 산업 지원에 나섰다.

일본, 브라질, 태국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지원 중이다. 중국은 산업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미국은 민간 중심이기에 리스크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권 연구원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과 시장에 맡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 연구원은 성장 기반 중심의 선택적 개입, 게임의 정책적 위상 재정립, 전담 기관의 조정과 연결 기능 강화, IP 중심 산업 확장 전략, 인재·노동·비용 구조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스마일게이트 대외정책실 이사는 구글, 애플, 스팀 등 해외 업체가 게임 플랫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제품에만 집중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육성 전략에서 국산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정환 기자>yjh@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