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KT, 해킹사고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피해자 1인당 총 10만원 상당의 현금과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만일 SKT가 조정 방안을 수락한다면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분쟁 신청인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 했다.

위원회는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 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합리적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지난 7월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봤을 때 SKT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2300만명인 만큼,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기업의 선제적인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는 SKT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