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슈퍼예산 728조원, ‘미래 성장동력’에 베팅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00조원을 넘긴 727.9조원인 이른바 슈퍼예산이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다. 5년 만에 법정 처리 기한 내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확정한 것이 눈에 띈다. 내년 회계연도 개시(1월 1일)와 동시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가운데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사진 참조> 관련 예산이 72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올해 51조원 대비 4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인공지능(AI) 분야 투자가 10조1000억원이다.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 대비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2064억원이 줄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총 35조5000억원으로 확정돼 올해(29조6000억원)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액률은 19.9%로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4.9% 수준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R&D 예산은 AI(차세대 AI기술, 피지컬 AI 분야 등), 에너지·탄소중립(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 등), 전략기술(양자, 반도체 등), 국방R&D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및 고도화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기초연구, 인재(최고급 인재양성 및 확보), 출연기관(PBS 폐지, 임무중심 연구), 지역R&D(과학기술 기반 지역경제 혁신) 등 지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로의 전환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예산을 1.7조원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된 AI와 신산업 투자 관련 예산은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975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자동사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 첨단산업 육성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 채용하는 기업에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원) 등 인재양성 분야로 나뉜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내 지방거점성장을 위한 ▲AX(인공지능전환) 지원(756억원)등 산업 인프라 예산도 반영됐다.

범부처가 AI 대전환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대비 2.8조원(13.1%) 늘어난 23.7조원으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가 내세운 혁신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AI대전환) AI 고속도로, AI혁신기술 및 인재, AI 확산 및 기본사회, R&D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총 5.1조원을 투자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중점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등 총 5.9조원을 투입한다.
▲(R&D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 확대, 국가과학자 육성, 국가장학금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강화, 해외 인재 유치 등에 총 4.5조원을 지원한다.
▲(균형성장) 지역 자율R&D 강화,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을 위해 0.7조원을 투자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