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스팸 1년 만에 74% 급감…“불법스팸 근절대책 효과 본격화”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3통,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문자스팸 수신량이 월평균 3.04통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만 12~69세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문자·음성·이메일 스팸의 실제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와 KISA가 신고·탐지한 스팸 건수를 합산해 분석한 것이다.

올 상반기 스팸 수신량은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지난해 하반기(11.60통) 대비 31.8%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문자스팸이 3.04통으로 전년 대비 73.8% 감소했고, 이메일스팸은 2.74통으로 14.9% 줄었다. 반면 음성스팸은 2.13통으로 전반기(1.53통) 대비 39.2% 늘었다.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3883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2억2680만건)보다 75.7% 감소했다. 특히 문자스팸은 3193만건으로 전반기(1억5020만건) 대비 78.7%, 전년 동기(2억1150만건) 대비 84.9% 줄었다.

문자스팸 유형별로는 도박·로또 광고가 1.22통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유도형이 0.61통, 불법대출형과 통신가입형이 각각 0.3통 안팎으로 나타났다.

이번 스팸 수신량 감소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대책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발송·수신 차단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및 해외 스팸 차단, 상설 협의체 구축 등 5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 제한과 문제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도 불법스팸 필터링과 신규 가입 제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신사업자들은 문자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전송속도 제한, 스팸 탐지 AI 고도화 등을 강화했으며, 단말기 제조사도 악성 문자 식별 기능을 확대 적용 중이다.

정부는 스팸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KISA은 문자·음성·이메일 등 유형별 스팸 신고 방법을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지속 공개하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단말기·정부가 함께 구축한 감시 체계가 스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