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과기정통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8기 출범

지식재산·상표권 전문가 27명 위촉, 위원장에 고려대 이대희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인터넷주소 상표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KISA 서울청사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주소는 기업과 상품을 대표하는 디지털 지식재산권으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 등록·오용 시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보유·사용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맡아왔다.

이번 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사이버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과 상표권 분야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전문가 13명을 새로 위촉했다. 전체 위원은 27명으로, 임기는 2028년 10월 1일까지다. 위원장에는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도메인 무단 등록을 통한 사칭, AI 악용 온라인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인터넷주소를 통한 K-브랜드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