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CEO 소집한 금감원장 “알고리즘·수수료 합리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이 네이버·우아한형제들·카카오·쿠팡·토스 5개 빅테크 기업 CEO에게 플랫폼 알고리즘을 포함해 결제 수수료 합리화, 보안 투자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네이버·우아한형제들·카카오·쿠팡·토스 5개 빅테크 기업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빅테크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빅테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소상공인 지원 및 IT및 정보보안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카카오 정신아 대표, 쿠팡 김범석 대표, 토스 이승건 대표를 포함해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알고리즘과 결제 수수료 합리화 등을 포함해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상생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 중심의 경영 ▲소상공인과의 상생 ▲빅테크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IT보안/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다. 

특히 플랫폼이 입점업체나 이용자를 단순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보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포털 이용자, 이커머스 입점 업체 등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쌍방향으로 매개하고 연결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이후 불거진 플랫폼의 전자금융 영역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살펴보라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티메프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 원장은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 써달라”며, 국정과제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돼 있는데 동반 성장을 위한 빅테크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 상생 관점에서 결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빅테크 차원에서 자율 규제와 보안 수준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국내 빅테크 규율 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보안 침해 사고를 예시로 들며 “빅테크 대표들이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며, IT 보안 관리를 비용 요인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달라 요청했다. 

이 원장은 “알고리즘이 편향된 오류에 빠질 경우 소비자와의 권익과 후생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관점에서도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