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24시간 대응·3중 방어·금융사 책임 법제화‘ 추진
9월부터 통합대응단 가동, 5개월 특별단속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재산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거버넌스 개편 ▲예방 중심·선제 대응 ▲배상책임·처벌 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한다.

24시간 통합대응, 골든타임 확보

먼저, 정부는 9월부터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가동한다. 상주 인력은 43명에서 137명으로 늘리고, 상담·분석·차단·수사를 실시간으로 연계한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기준 10분 이내 긴급 차단하고 24시간 내 이용중지한다.

범죄 수단인 악성앱 설치와 피싱 전화는 사전 차단한다. 문자중계사, 이통사, 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가 구축돼 스팸 문자 속 악성앱이 휴대폰에 설치되지 못하게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간 문자중계사·이통사·단말기 단계에서 각각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구글·삼성과 협력해 단말기 설치 단계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번호 차단도 한층 빨라진다. 기존 2~3일이 걸리던 절차가 10분 이내 긴급차단으로 전환된다. 류 차관은 “통신사 간 번호 이동 관리가 월 1회 업데이트되던 구조를 실시간 갱신으로 바꿔 즉시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은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신고되면 즉시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피해가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 단장은 경찰청 치안감급이 맡고, 9월 중순부터는 24시간 상담체계를 우선 가동할 예정이다.

악성 앱·피싱은 3중 차단, 통신사 책임 강화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접근 단계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중 방어’다. 문자사업자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 ‘엑스레이(X-ray)’를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URL 차단·발신번호 위변조 확인을 수행한다.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단말기(구형 포함)에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적용한다.

대포폰·번호변작 차단도 강화한다. 외국인은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으며, 개통 시 안면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재확인한다.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속이는 사설 중계기(SIM Box)는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연계된 번호까지 차단한다.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의·중과실 대리점은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추가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한계를 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모으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AI 패턴분석으로 의심 계좌를 사전 탐지해 지급정지하고, 제조사·이통사는 통화 중 자동 경고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특례를 마련해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샌드박스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금융사 배상책임도 법제화

피해 구제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등 예방 책임 있는 주체의 일부·전부 배상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오픈뱅킹 악용을 막기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권에는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을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개선 요구를 수행한다.

수사 역량은 조직 단위로 집중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주도의 전담체계를 꾸리고 전담수사인력 400여명을 증원, 5개 주요 거점에 전담수사대를 신설한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와 인터폴 합동작전을 병행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문가·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드라마 형식 예방 콘텐츠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도 진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의심 전화·문자는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 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