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디지털 규제 압박 나선 미국 IT업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IT업계가 온라인 플랫폼법, 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 디지털 관련 문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협회는 2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지금까지 내놓지 않는 데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 미국 6개 단체가 지목한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미국 지도 서비스 업체에 대한 차별적 제한 및 정밀지도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및 공공 망 분리 규정에 따른 외국 기업 차별 ▲데이터 현지화 의무 ▲EU식 AI법 추진으로 인한 규제 우려 등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시장에 개입하는 한국 정부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위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라며,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기업들을 겨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하지 않도록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모든 범위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CSAP 인증 폐지 및 공공 망 분리 조건 폐지 ▲금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중단 ▲데이터 현지화 요구 철폐 ▲AI 법 시행 및 집행 연계 등을 요구했다.

조너선 맥헤일(Jonathan McHale) CCIA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이자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국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다. 한국은 혁신적인 기업들과 공정한 시장을 갖춘 이면에서 오랫동안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불리한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한을 이끈 CCIA의 주요 회원사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