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하자면서 클라우드 예산을 줄인다?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이 홀대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클라우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AI 생태계의 심장인 클라우드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인프라의 핵심은 GPU, 데이터, 인재만이 아닙니다. AI를 작동·확산시키는 배관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세계 AI 강국들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충하는데, 우리는 그 벨류체인 중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겠지요.”

이해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올해 300억원이던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예산이 내년에는 150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 사업 예산이 27~38%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을 선언한 정부가 AI 생태계 심장인 클라우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다. AI를 강조하면서 운용에 필요한 자원인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기재부의 결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각 부처가 진행할 사업을 기재부에 올리고, 기재부가 사업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총액을 책정하는 구조다. 이해민 의원실은 이러한 구조에 대해 “오랫동안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공 연구를 해야 하는 거대 연구 과제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과학 기술인들이 직접 해야 한다”며 “기재부는 전체 부처별 총액만 정해주면, 그 안에서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자유롭게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목표나 해당 사업에 잘 아는 부처에 좀 더 결정 권한을 주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은 R&D 예산 편성 과정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으로 돌려주기 위한 R&D 예타 정상화법과 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정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편성 권한을 예산처로 독립해 분리시키는 기재부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바이라인네트워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줄어들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사업 예산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사업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당연히 클라우드가 AI 인프라로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감액된 만큼 다른 사업에서 예산을 더 편성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예산이 줄어든 뚜렷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내년 클라우드 관련 총예산은 400억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NIA, NIPA, KISA 세 곳인데, 이를 합산한 예산 금액이 삭감된 것은 사실이라 150억에 맞춰서 예산안을 만들었다”며 “각 기관별로 예산이 비슷한 비율로 줄었지만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해민 의원실 측은 “‘정부에서 AI 3대 강국 만들겠다’하고 있는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중요한 기반인 클라우드 관련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기재부가 클라우드랑 AI를 연관 지을 줄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며 “현재 예산 심의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