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반출, 결정 연기될 듯

협의체 반출 반대 분위기 속 한미 통상마찰 우려

구글이 요청한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재차 연기될 조짐이다. 반출 반대로 협의체 분위기가 기울어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굳이 거스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전해졌다.

오늘(8일) 3시 30분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8개 부처 관계자가 모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열린다. 지난 3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고, 결과 통보 기한인 60일 뒤인 5월 중 반출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연기된 결과 통보 기한이 다음 주초인 8월 11일이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처음 열린 협의체 분위기는 반출 찬반이 뒤섞였다가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나서 안보 위협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 붕괴 우려 등 목소리를 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협의체 전반의 분위기가 반출 반대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한미 통상마찰 우려로 전 정부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새 정부로 바통을 넘겼다. 현재 부처들 분위기는 이변 없이 반출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구글이 지난 5일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해 공개 입장을 냈다. 1:5000 축적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국가기본도이며 길찾기 기능을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는 위성 이미지에서도 정부와 가림 처리를 논의하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반발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1:5000 수치지형도는 고정밀 지도에 분류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1:5만, 1:20만 수준의 축적 지도를 구축 중이다.

구글은 기존 구글 맵의 1:2만5000 축적으로는 정밀한 안내가 불가하다는 한계를 짚었으나, 업계는 애플과 BMW 등이 1:2만5000 축적으로 길찾기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하며 이는 축적보다 최신 관심지점(POI) 관리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길찾기가 분산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쓸 정도의 기술도 아니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사전 검토되지 않은 외부 업체 위성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안보시설의 절대 좌표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