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취임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 설계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여러분들과 함께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 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성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말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신임 장관이 정책 방향으로 첫 손에 꼽은 것은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이다.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체계 마련,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 등에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2차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환기간 연장·금리감면 등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디지털 역량 강화나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아젠다로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 기업가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다음으로 언급한 것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청문회 때 밝힌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이 우리의 강한 제조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분야에 도전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면서 “스마트 공장이 ‘도입’단계를 넘어 ‘내재화(內在化)’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짚었다.
스타트업과 관련한 정책은 세 번째로 나왔다. “창업·벤처 4대 강국을 향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해 가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새로운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기금 등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은 네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호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상생 협력의 문화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질서’를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수·위탁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기업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아울러, 협상력이 낮은 수탁 중소기업이 정당한 거래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정책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력’이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대학·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벤처·스타트업 창업 지원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의 청년과 여성, 시니어 창업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취임사에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 방향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정책은 좋은 방향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잘 아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정책대상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현장을 찾아 소통할 것, 현장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집중할 것, 이를 통해 정책사용자를 잘 이해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략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조직 문화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정책 대상자 중심’, 즉 ‘실제 사용자 입장’을 강조했다. 일반 기업이 소비자가 살 만한 제품을 만들어 팔 듯, 정책 역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장관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 방향은 단순히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할 실행의 약속”이라면서 “중기부는 새롭게 도약하는 성장의 페이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취임사를 맺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