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나미…원화 경쟁력 확보해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조각배의 운전대를 누가 잡을지 다투고 있다. 중요한 건 누가 ‘통화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통화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달러 중심 시대에도 우리 통화는 살아남을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이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중심의 시장 속에서도 상대적인 안정성과 다양한 혜택을 갖춘다면,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감독 아래 1대1 가치 고정(페깅) 메커니즘을 준수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국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이자 등 혜택을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조건으로 ‘자본금 최소화’와 ‘지급 준비금 100% 확보’를 강조했다. 자본금을 낮춘 이유에 대해 그는 “창의력을 지닌 많은 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2~3곳 정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살아남겠지만,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10~20%만 차지해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주요 효용성으로는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꼽힌다. 금융산업의 핵심은 정보 생성에 있으며, 은행이 타 금융기관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대출 기능에 있다. 예금에는 개인의 다양한 금융 정보가 집약돼 있는데, 디지털 페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활용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수행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페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의 새로운 질서가 전통적인 은행 중심이 아닌 페이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통화 주도권 경쟁은 단순히 기존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누가 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은 속도가 핵심인데 방향을 논의하느라 너무 신중히 움직이고 있다”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