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AI…국가지대사 재확인한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날(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신상 지적보다는 국가지대사가 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개정 처리에 대한 반발로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OUT’이란 팻말을 들고 나오자 개회 없이 산회를 선포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청문회가 다시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후보자의 부실 병역복무 의혹과 부모 인적공제 부당 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같은 당에서도 “(타 부처 장관 후보자와) 비교도 안 돼요, 이 정도야 뭐”, “어차피 될 판인데, 고생 많으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10시께 끝난 청문회 전반을 짚어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미중에 맞서 AI 강국 도약을 바라는 국회 질의와 후보자 소신 검증이 주를 이뤘다.

주로 ▲AI 정책 방향성 ▲GPU 확보 및 활용 ▲AI 인력 유출 대책 ▲제조 AI 육성 ▲소버린 AI 필요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 관리 ▲AI 알고리즘 연구 등 질의가 나왔다.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나라 AI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여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직무 수행 의지를 보였다.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15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다.

세계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3대 AI 강국이 되기 위한 투자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 물었다.

“절대적인 어떤 금액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타깃으로 AI를 만들어 갈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미국과 중국에 근접한 3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컴퓨팅센터 유찰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반적으로 이 AI 시장,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AI 시장 생태계가 일단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기업에서도 이번에 민간 투자 비율이 정보 투자 비율 대비 낮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저했다기보다도 이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인 AI 시장 생태계가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AI 인력 유출에 대한 소신도 물었다.

“병역 특례도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인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에 잘 마련되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기본법과 관련해 윤리적 문제도 짚었다.

“이제는 AI가 어떤 도구로서 활용되는 걸 넘어서 우리가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과학기술 바이오 분야의 어떤 기술 개발을 할 때도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단순히 필요한 정보만 찾아주지 않습니다. 같이 토론하고 가설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AI를 만들어갈지를 잘 결정해 나가면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 AI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테스트베드 될 수 있도록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공공 구매 조달 시장에서 링크 역할을 해달라”며 당부를 전했다. 배 후보자는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 과기부가 국책 연구기관이나 산학연, 정부 출연연 등 각종 지식재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라인하고 공공 구매 조달을 통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기관과 연결해 주는 링크 역할을 하시면 대단히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도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외로움의 문제, 환경 오염, 쓰레기 냄새 등 다양한 문제가 과학기술과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제안은 정부의 조달 행위에서 구매 조달 혁신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려야 된다.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업 설계에서부터 과학기술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서 과학기술 혁신성을 높이는 분야의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 아니라 전문관 제도로서 해당 기술과 행정의 장인이 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부를 하나의 혁신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정부 자체가 하나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설계를 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 구매에 그 미천을 통해서 혁신과 과학기술 기반의 행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MR 동의하는가? 충분히 동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략 인프라를 강조하며 관련 대책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를 안전하고 혁신적 방안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이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묻자, 배 후보자도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SMR 특별법 등 어떻게 정책 지원할지 관련) 여러 가지 기술적 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SMR 부분은 제가 이제 더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좀 상의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산 줄어든 기초과학계 우려 해소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으로 연구 사업 과제가 줄어든 현실을 짚으며 후보자에게 투자의 중요성을 물었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반론의 의지가 없습니다. 기초 과학이 잘 서야 응용 연구가 세워지고 AI도 잘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연구하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좀 바뀌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기초 과학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수학이나 과학 그리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분야의 코딩까지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응용 연구자들이 AI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잘 체계화된다면 한국에서도 알파폴드, 로제타폴드 같은 (기초과학 연구 AI 프로그램으로) 노벨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성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기술, 과기부가 주도할 수 있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영국이 AI와, 양자, 생명공학, 반도체, 통신 등 미래 정책 추진을 일원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부로 통합하고, 유럽연합(EU)도 중앙 집중형 AI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역할을 역설했다.

“(기술 관련 조정에서 과기부가 주도할 수 있는지) 제가 장관이 되면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또 사실 AI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 간의 그런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