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이재명 대통령의 유통물류 정책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향후 5년간 펼쳐질 이재명 대통령의 이커머스, 유통, 물류에 관련한 정책 방향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통 및 물류 부문 후보 시절 공약은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유통 생태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수수료 및 임대료 투명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는 어떻게 될까?

대형마트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상황에서 혹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방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일 휴업’을 강제하겠다는 것이죠.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