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위메프·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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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년 12월 2일 (수) 14: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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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각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양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의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의 환급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상품권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티메프에 대한 조정절차와 ▲티몬, 위메프 외 사업자(상품권 발행· 판매사 112개)들에 대한 조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했다.
다만 위원회는 티메프 양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 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으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경우,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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