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범정부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범정부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3일 지시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위협이 고도화하는 만큼 사고 대응 중심 보안체계를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르(Czar)는 미국 등에서 특정 정책 분야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고위 책임자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가상자산 해킹 사고 등을 언급하며 기존 보안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취약점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현재 국내의 사이버보안 대응 업무는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공공부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민간 분야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보안점검과 침해위협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