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필요”…국회서 게임산업 진흥 방안 논의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규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영상·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의 세제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sms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조 의원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대유 대진대학교 교수는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영상과 웹툰은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게임만 제작비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ldj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에는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크로스플랫폼 등 기술 변화에 따른 중복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에서도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는 기업의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나왔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