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배달 라이더 명의도용 방지 강화…반복 적발 협력사 계약 해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 담당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불법 배달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과 계정 이용 점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이 반복 적발된 배달대행 협력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에는 배달료가 실제 배달한 라이더에게 지급되도록 정산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 등을 반영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정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부터 배달 수행, 정산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우아한청년들은 기존에도 배민커넥트 가입 시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 동시 접속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여기에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했다. 오는 12월부터는 계정의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대행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협력사에서 명의도용이 한 차례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두 차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의로 명의도용을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12월부터 신고 채널에 불법 모집 게시물 제보 항목을 신설하고,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가 확인되면 제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추진한다.

배달료 정산 과정에도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내년 상반기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하고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협력사의 배달료 미지급과 명의도용에 따른 부정 수령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