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으로 다수 시장에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하고,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네이버파이낸설-두나무 기업결한 건 심의절차 개시’ 브리핑에서 “기업결합 건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지 약 1년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6일에는 양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번 거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영향을 받는 시장을 총 10여개로 나눠 살폈다. 이들 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 유형은 모두 12개다.

먼저 기존 사업에서는 두나무의 디지털자산거래소와 네이버의 간편결제·검색·광고·쇼핑·금융 마이데이터·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사업 간 6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혼합결합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2개 수평결합이 각각 발생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2개 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양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서로 다른 거래 단계의 사업 간 수직결합 2개,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시장 간 2개 혼합결합 등 4개 유형을 추가로 검토했다.

공정위 김혜선 기업결합과장은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주요 시장의 1위 사업자들이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국장은 “혼합결합에서도 잠재적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결합판매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에서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고, 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어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가장 큰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 공재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네이버 검색을 통한 이용자 유도나 업비트의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 구체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양사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뒤 공정위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다시 제출했다. 전 국장은 최초 시정방안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종안을 검토해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특정 영업행위 제한 등의 의무를 담은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와 기업결합 승인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