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출처=국회방송)

7년 연속 국감 선 배민…한집·알뜰배달 통합 배차 인정

배달의민족(배민)이 ‘한집배달’ 주문과 ‘알뜰배달’ 주문을 통합 배차해 온 사실을 12일 국정감사에서 인정했다. 알뜰배달 주문이 먼저 배정돼 있어도 한집배달 주문이 먼저 배달되면서 알뜰배달 이용자의 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이 운영 방식을 소비자에게 알린 시점이 늦었다고 인정했다. 한집배달은 추가 배달비를 받는 서비스다.

한집배달이 알뜰배달과 같이 배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소비자들은 한집배달하면 라이더가 주문 한 건만 받아가지고 다른 주문 거치지 않고 나에게 바로 배달해 준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민은 20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여러 주문을 묶어 배달하는 서비스)을 한 배차 체계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통합배차 때문에 알뜰배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알뜰배달 주문 3건이 순차 배차된 상태에서 7시 55분에 한집배달 주문이 들어온 사례를 들며, 한집배달 주문이 먼저 배달되는지 물었다. 김 부사장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7시30분에 배달 주문하신 소비자는 25분간 배달이 안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배민은 한집배달 주문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안내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배민이 통합배차를 시작하고도 ‘한집배달’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부사장은 명칭 때문에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개선 방안을 이번 주 중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부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배민에서 프로모션 하면 쿠팡이츠에서는 못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업체가 행사 기간 경쟁 배달앱에서 할인 행사를 병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사 배달앱만 이용하도록 하는 ‘배민온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프로모션온리’로 바꿨다. 배민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업체가 행사 기간에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달된 업무 메일과 계약 문구를 제시하며 “타 채널 프로모션은 병행 불가가 아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휴사의 비용으로 쿠폰 또는 가격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런 조건이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배민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 점포에 매출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할인 비용의 50%를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구조적으로 이게 자유로운 참여 보장이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김용석 부사장은 이 프로모션이 입점업체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들이 타 배달앱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이 설명한 배경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주 위원장은 이에 응하겠다고 했다.

세금 안내려 배당했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모회사에 배당을 해 오다 2024년부터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것이라, 매입 대금이 주주에게 돌아간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것이다. 외국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국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자사주 소각은 주식 거래 형식이라 같은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1000억원대가 누락됐다며 지난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배민 측은 이 사안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김용석 부사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세 당국의 조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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