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AI 금융사기 공동 대응…범부처 협의체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6일 ‘인공지능(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이 참여한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관련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논의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은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회복, 재발 방지까지 대응 전 과정을 포함한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연계해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관계기관은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 분석하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식과 기관별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관계기관과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곽중희 기자>god8889@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