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재고를 촉구했다. 해당 규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핀산협은 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고,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모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핀산협의 주장이다. 핀산협은 재산권 침해, 소급입법 금지, 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 법적 쟁점과 해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혁신 산업에서 핵심적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규제로 제한할 경우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핀산협은 “금융산업은 중앙집중형 장부 체계에서 분산형 디지털 인프라로 전환되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됐고, 지급결제 구조 역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권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와 실시간 자동 정산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 구현이 어려웠던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선제적으로 소유 분산 규제를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넘어 해외 거래소 및 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자 실물경제와 연결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경직된 지배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소유 분산 규제가 오히려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대안으로 ▲상장(IPO)을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핀산협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