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쓰고 환불’ 앱마켓은 왜 뒷짐지는가?

한국게임미디어협회 ‘2026 게임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 개최
환불 원하면 앱마켓이 결제 취소…개발사 개입 여지 없어
실시간 환불 공유와 아이템 자동 회수 등 필요성 제기
“앱마켓이 당연히 API 등 기능 제공해야”

게임 아이템을 쓰고도 환불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계에서 ‘어뷰징(abusing)’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부정 환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앱마켓이 결제 취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자) 입장에선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나, 여기에 사전 개입할 절차나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시간 환불 데이터 공유와 아이템 자동 회수 시스템, 궁극적으로는 결제 취소 승인 권한의 개발사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사진>는 27일 서울대학교 LG경영관에서 열린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주최, 한국게임기자클럽 주관의 ‘2026 게임산업 전망 신년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결국 앱마켓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어뷰징 유저들, 환불을 악용하는 유저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런 유저들이 사용하는 환불 아이템이나 환불 결제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일반 아이템이 아니라 고액 아이템입니다. 패키지라든가 고액의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환불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화라든가 아이템들을 제대로 회수가 안 되면 결국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뷰징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키지 구매한 후 부분 소비 후 환불, A아이템 구매 시 B아이템까지 혜택으로 주어지나 환불 시 A아이템만 회수가 되는 사례도 있다. 악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게임 이용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들이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결제 취소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앱마켓에서 (결제 취소를) 그러한 것들을 승인해 버렸을 때 전체적으로 게임 구조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깨 버리게 되면 단순 피해가 아닌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환불 행위는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부에서 왜곡돼 알려지다 보니 개발사들이 오히려 나쁜 행위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밖에도 결제 취소 비율도 품질 지표로 활용되는 가운데 어뷰징으로 인해 앱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이를 악용하려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환불 요청이 급증하면서 앱마켓이 부정행위 의심 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이 교수는 앱마켓 사업자에 ‘어뷰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실시간 환불 데이터를 공유하고 아이템을 자동 회수하는 시스템 강화를 언급했다.

결국 결제 취소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검증하는 서버 구축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사들은 구글이나 애플과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와 소규모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버 구축 자체가 하나의 비용입니다. 앱마켓이 당연히 개발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생태계가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앱마켓 결제 취소로) 환불을 받았을 때 개발사들이 이를 즉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템의 회수가 늦어지고, (환불 후 부정 사용 등) 이런 것들 것 계정 정지나 다른 유저들의 불만이 생기는 점 등이 있어 개발사와 소통을 통해 앱마켓이 최소한 API(앱개발환경) 기능을 제공해준다고 하면 개발사와 유저 간의 불필요한 상황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앱마켓에 콘텐츠나 앱을 올린 개발사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취소 권한을 좀 더 확보해야만 유저들 간의 분쟁이나 불필요한 어려움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취소했는지 정확히 개발사에 전달이 돼야 향후에 서비스 개선이나 품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개선이 돼야 합니다.

이 교수는 환불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이용자라면 일반 이용자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