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투자사 “혁신 외면한 행정, 누가 다시 도전하겠나”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의 운영사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에서 사실상 탈락해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주요 투자사인 서울대학교기술지주가 성명서를 내고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기술지주는 루센트블록이 부동산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던 초기 단계부터 기술력과 실행 가능성을 신뢰하며 성장을 함께해 온 파트너 기업이다.

13일 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 대표는 최근 루센트블록이 거래소 인허가 과정에서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혁신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절차와 결과가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혁신 사업자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방침을 발표하며 이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실제로 시장을 개척해 온 기존 사업자들의 성과와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루센트블록을 지난 7년간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토큰증권(STO) 시장을 개척하며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근 인가를 받은 일부 기관들은 해당 산업에서 실질적인 운영 경험이나 성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목 대표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과 기술력 평가 결과가 기존 운영 실적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제도 설계의 방향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화의 본래 취지가 시장 선구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데 있다면,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보호와 공정 경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 창업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심각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 스타트업이 제공한 사업 구조나 운영 방식이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일수록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독립성·이해 상충 관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민간과 공공 부문을 오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업 생태계에 주는 정책 신호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혁신의 성과가 제도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제도화 과정에서 기존 혁신 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기여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투자 위축과 창업 의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 대표는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산업 전반에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를 던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의 제도 설계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제도화는 혁신의 종착점이 아니라 더 큰 혁신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는 향후 의결 및 제도 운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 실적과 시장 개척 기여도가 수년간의 서비스 운영 경험과 고객 기반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혁신 사업자의 누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시장 검증 과정까지 포함해 제도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협력 과정에서 공유된 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등 공정 경쟁과 기술 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창업 생태계의 규제자가 아니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력자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 과정이 이러한 역할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고 투명한 정책 판단을 요청한다”며 “서울대기술지주는 루센트블록을 비롯한 혁신 기업들이 부당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인해 도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투자자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대한민국 핀테크와 창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