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교수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해외 성공 사례 전무”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발행하고 플랫폼 기업이 유통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 토론회에서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성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는 국가 중에서도 은행이 중심이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홀드업 문제(holder problem)’와 관련이 있다. 특정 관계에 맞춘 투자가 오히려 자신을 구속해 협상력이나 입지를 약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자체 페이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경쟁사인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에게 제공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은행이 빅테크 기업 등과 협업할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혁신과 금융시장 발전이 목적이라면, 성과 측정이 쉬운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 창출하는 혁신 성과는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며 “성과가 명확히 측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보상을 제공하되, 핵심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는 마지막에 이익을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혁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7가지 위험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정된 화폐가치 유지 실패(디페깅)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가속화(코인런) ▲소비자 보호 공백 가능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위험 ▲익명성에 따른 자금 유출 위험(자금세탁 부작용) ▲중앙은행 통화정책 효과 약화 ▲은행 금융중 개 기능 약화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 의제로 삼았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도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와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