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새벽배송 금지 추진은 소비자 불편과 국민후생 악화 초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새벽배송 금지’ 논의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새벽배송 전면 제한이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새벽배송이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필수 서비스이며, 국민 생활편익 증진에 가장 기여한 서비스라고 짚었다. 이를 제한할 경우, 야간 주문-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업인과 중소상공인의 경제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벽배송이 신선식품 및 공산품의 주요 판로로 기능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은 신선식품 판매기회를 상실하고 저온보관과 운송비용이 늘어날 것이며, 중소상공인은 판매처 축소 및 가격결정권 악화로 매출과 수입이 동반감소할 수 있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야간노동이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과 선호에 기반한 근무형태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침해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물류체계 및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새벽배송이 AI 기반 수요예측과 콜드체인 등 첨단 물류혁신의 상징적 모델로 이를 중단할 경우 라스트마일 혁신이 후퇴하고,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