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주기 단축, 중소납품업체 발주량 감소·재고 부담 피해 심화 우려돼”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과 대형 업체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지난 22일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정산주기를 기존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 시 1년(52주) 후 납품업체들에 대한 발주량이 감소해 플랫폼 파트너 업체 생존율이 평균 약 74%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 교수는 이 연구에서 특히 운전자본이 취약한 하위 50% 플랫폼에서는 생존율이 평균 4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에 인한 입점·납품업체 시장의 잠재 피해액은 1년 간 최대 총 약 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정산주기 60일 대비 20일 시나리오에서 대형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 양극화 지수가 약 2.4배 확대되며, 이커머스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 지수(HHI)는 약 16.4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상품 다양성 감소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최종적으로 약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년 누적 손실액은 최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쿠팡과 같은 직매입 플랫폼의 피해액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 교수는 운전자본 부담이 큰 직매입형 플랫폼의 경우 총거래액(GMV) 감소 폭이 중개형 플랫폼보다 연간 약 13.9%p 더 크게 나타나, 직매입형 플랫폼의 피해액 약 7.7조 원이 중개형 약 1.9조 원 대비 약 5.8조 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됐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