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사면초가 배민
국내 배달앱 양강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국정감사에서 소환된 가운데, 배민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압박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앱 양사는 14일 하루에만 두 곳의 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왔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에는 김범석 대표와 박대준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날 대부분의 의원들은 배민을 주로 비판했다. 특히 수수료 제도와 오산과 동탄 등에 도입된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라이더 앱 ‘로드러너’와 로열티 의혹, 포장주문 수수료 도입, 한그릇 상위 노출 등이 주로 지적됐다.
두 위원회의 국감에서 모두 등장한 이야기는 포장주문 수수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최소 방문 포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무료였는데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로드러너 스케줄 근무에 대해 고정된 근로자처럼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로드러너 시범 도입으로 고객과 라이더, 업주 모두 불편이 늘어났다”며 “고정 스케줄로 하기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근무하는데 4대 보험과 수당이 없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배민의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주식 100%를 들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부터 자사주 5400억원을 매입해 소각했다”며, “현금을 받은 DH는 주식이 줄어들어 남은 주식 가치가 올라 이중으로 이득이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방적인 라이더 앱 약관 변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거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관은 소비자와 맺는 것인데, 2021년 이후 표준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 들어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올해 7월 라이더 추천배차 수락시간이 1분에서 40초로 바뀌었다”며 “수락률 산정 기준도 이전에는 1분 동안 수락하지 않으면 취소됐다면 7월부터는 수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누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변경돼 수락률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입점 점주 정책에 주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1만원 이하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또 배달앱의 데이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을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자가 만든 데이터인데, 배달앱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입점 점주가 광고비 지출 시 어떤 구간에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24년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시작으로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며 “겉으로는 소액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 부담을 강제하고,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때 이 의원이 언급한 할인 부담은 양사의 소액 주문 무료배달 서비스를 뜻한다. 배민은 한그릇 서비스를, 쿠팡이츠는 1인분 서비스다. 점주가 판매 음식에 20% 이상 할인을 적용하면, 소액 주문 무료배달 서비스에 노출 시켜주는 방식이다.
또 이 의원은 양사 모두 프랜차이즈에 비해 자영업자의 할인 부담이 과도한 차별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자영업자는 20~40% 할인 없이는 노출이 어렵지만 프랜차이즈에게는 10% 미만 할인이어도 노출되는 차별적인 구조를 쓰고 있다”며 “일부 상담원이 업주에게 메뉴를 20% 올린 후, 20% 할인하라고 유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그릇 배달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그릇을 먼저 노출되게 해 주문을 몰아준다”며 “이처럼 출혈경제나 몰아주기는 지난해 우리가게클릭에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 층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대해 “(공정위가) 과거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도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