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인앱결제 수수료에 카톡 업데이트도 도마 위

14일 국정감사에선 해묵은 논란거리인 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 개선과 제3자 결제 허용 요구에 카카오톡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공공정책 부사장과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위원 질의에 답했다.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30% 수수료와 외부 결제 시스템 배제 등에 반기를 들어 실제 반독점 소송을 통해 세계적인 이슈로 만든 회사다. 지난 8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창업자가 국회 정책간담회에 모습을 내비쳐, 구글·애플에 대한 질타와 함께 ‘공정 경쟁’을 강조한 바 있다.

바카리 미들턴 에픽게임즈 부사장은 “미국과 호주에서도 애플과 구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고, 곧 영국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유럽연합(EU) 내 애플 iOS 내 대체 앱스토어 허용 이후에도 “실효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으로 그러할 뿐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라고 짚었다.

(대체결제 허용 이후) 구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고 스크린을 띄운다거나 아니면 제3자 결제를 사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해할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 결제 화면으로 갈 때까지 10개 12개, 20개까지의 경고 화면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도록 하니까 다양한 편법을 쓰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편법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과의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만장일치 결과로 승소를 했고요. 일부 시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며칠 후인 10월 22일(현지시각)부터 발효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시정 조치에 따르면 구글이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대부분의 개발사가 15%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30% 수수료는 규모가 큰 개발사”라며 수수료로 과도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애플 앱스토어 개발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30%가 표준 수수료다. 15% 수수료는 직전 연도 1년간 수익이 100만달러의 이하로 떨어진 개발사들이 다음 해 이 같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중 100만달러 수익을 넘지 않아야 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EU 내 수수료 인하와 대체 앱스토어 조치 관련) EU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대체 스토어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시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게 법으로만 그러할 뿐이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애플이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오신 저희 증인께서도 대형 개발사들만 이러한 (30%) 수수료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구글이 계속해서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다른 개발자들이 더 매력적인 그러한 대체 결제 수단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관행이 바뀌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EC 차원에서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집행이 있어야지만 실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에 국회에서 지도력을 보이시면서 입법화(인앱결제강제금지법)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게이트키퍼, 이러한 플랫폼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례를 전 세계적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이들 기업들이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 앱 배포도 가능해야 하고 이러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벌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황정아 과방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 기업 경영 사안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업데이트는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많이 보여서 질문을 드린다”며 ▲본질적인 서비스의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고지가 일절 없었다는 점 ▲미성년자들이 숏폼을 강제 시청하는 점을 지적했다.

(숏폼 시청 관련) 이건 디지털 공해를 넘어서 디지털 테러 수준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숏폼 기본 옵션이 온(On)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미성년자의 시청 기록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오픈채팅방 들어가려고 하면 숏폼을 강제로 신청해야 되고 카카오톡을 다 껐다 켜도 숏폼 강제 신청이 돼요. 강제 납치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후적 제재 방안 등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규 부사장은 업데이트 롤백 여부에 대해 “예를 들면 앱이 2.0일 때 1.0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0에서 2.1 이렇게 지금 완전히 (롤백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답했다.

최근 카카오는 연내 친구탭 첫 화면을 ‘친구목록’으로 되살리는 대응을 밝힌 바 있다. 피드형 게시물을 별도 소식 메뉴로 제공하는 업데이트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