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포함 2단계 법안 연내 제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마련 중”이라며 “관계 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 요인이 금융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 ▲주조 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 규제 회피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시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행인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올해 연말까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기본법으로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시행령 등 하위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며 “민간 심사 기준과 평가, 최종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시행령과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현재 발의된 6건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보면 자기자본 요건이 5억~50억 원 수준이지만, 안정성을 고려할 때 최소 50억원 이상은 필요하다”며 “이를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외환 상품 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는 전체 거래의 89.2%를 차지한 반면, 원화는 1.8% 수준으로 12위에 머물렀다. 이달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3097억달러(약 440조3004억원)에 달하며,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원화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하다”며 “부작용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준비 중인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거래뿐 아니라 지급결제, 송금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며 “해외 수요와의 연계를 포함해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