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증권업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해야”

“증권업은 혁신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 부원장은 “최근 경제 역동성 둔화,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주식시장의 낮은 밸류에이션 지속 등으로 생산적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고, 예적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로 국민 자산 형성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금융 패러다임을 ‘비생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이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국민 자산 형성과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거시적 금융 전환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이를 위해 박 부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인프라 대규모 투자 ▲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사 역할 강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종합투자계좌(IMA) 제도화 등 자본시장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어음과 IMA 조달액의 25% 규모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초대형 기업금융(IB)의 신규 사업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BDC 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사도 2차 인가 시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신기술사업 금융업 신규 인가를 재개하고, 미등록 증권사에도 공동운용(Co-GP) 허용을 통해 벤처, 혁신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부원장은 “증권사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직접 투자할 때 적용되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완화한다면 투자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의 증자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비우량 기업에 투자한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재도입한다면 신성장기업에 자금 조달 지원이 원활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