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금융권 도마 위…롯데카드 해킹·업비트 제재·신임 수장 첫 검증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의 핵심 이슈로는 ▲롯데카드 해킹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대표 소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첫 정책 평가가 꼽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20일에는 금융위원회, 21일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금융, 공정거래, 국무조정 등 주요 경제 행정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금융산업 정책과 가상자산 제도, 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등 핵심 규제와 제도를 심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증인으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채택됐다. 이들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중 약 28만명의 고객 정보에는 카드번호와 CVC 번호(카드 뒷면 3자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 측은 현재 전체 피해 고객의 49%에 해당하는 약 146만명에 대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사모펀드 경영 논란으로 번졌다. 롯데카드는 2019년 롯데그룹에서 분리된 뒤 MBK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특유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이 보안 투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2일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강화하고, 투자 전반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 문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 대표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년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오 대표 소환의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적발 및 제재 검토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행정소송 ▲졸속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연루 등이 있다.

FIU는 올해 1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 미이행 사례 3만4000여건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9곳과의 거래 4만4948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은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가 60만건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전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지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업비트는 제재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3개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금융위 제재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업비트는 본안소송인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지만 FIU와의 공방전은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업비트의 행정소송 사안이 부실한 내부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졸속 상장·폐지와 매도 제한 등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 북한 해커 조직과의 연루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에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내부 조치의 일관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 문제 역시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019년 발생한 업비트 해킹 사건은 지난해 11월 북한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금 드러나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책 역량에 대한 첫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철회된 상황에서,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질의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복합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명목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 수립 불과 4개월 만의 수정이 이뤄지면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