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소상공인 수입 줄일 수 있다”

① 현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 개정안도 발의됐죠.

②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가치와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주장이 맞부딪힙니다.

③ 지난 25일 한국유통학회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켜 소상공인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외식산업 매출 2조5000억원, 영업이익 1조원 줄어들 수도”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국유통학회 포럼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외식산업의 규모를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보전하려는 본질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배달 생태계 내 다른 이해당사자의 수익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역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유석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콘텐츠 멤버십 ‘커머스BN 프리미엄’ 가입자를 대상으로만 공개됩니다. 가입은 네이버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커머스BN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커머스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콘텐츠를 통해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시너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