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만건 공공저작물, AI 학습데이터로 제공

국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1180만 건에 달하는 공공저작물을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한다. ‘AI 국가대표 정예팀’으로 꼽힌 5개 컨소시엄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를 포함한 총 8건의 과제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붙은 1·3유형에 출처표시 간소화,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 가공을 허용했다. 해당 실증특례는 혹시 모를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을 달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180만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된다.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적합하도록 가공한다. 가공된 데이터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정예팀 5곳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하게 된다.

이어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기존 송출된 홈쇼핑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해 1분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 자동 제작해 전용 채널로 송출한다. 시청자는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작년 10월 지정됐던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보이스피싱 예방 및 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인전자문서중게자 자체생생산문서 유통 서비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등 서비스도 적극 해석과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써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