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감’ 강조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 앞으로 어떤 일 할까
새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디지털 싱크탱크’라 불렸던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간 새 정부의 AI 정책을 이해하고 발언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다수 지명됐다. 위원회가 맡은 사명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이다. AI로 인한 진짜 성장,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 개선을 말한다. 말 그대로 ‘AI에 대한 국민의 효능감’이다.
대통령 직속 최상위 전략기구 ‘국가AI전략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돼 본격적인 ‘AI 3대 강국(G3)’ 도약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인력 2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집단지성으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귀를 항상 열어두고, 위원들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 외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위원회 ▲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에 배정됐다.
어떤 인물 포함됐나?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은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다. AI 분야 연구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전략 수립,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첨단 AI 및 AI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업 AX 및 생태계는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SW) 협회장이 분과장을 맡아, 산업 각 분야 AX를 지원한다. AI 분야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AI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공공 AX 분과장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맡았다. 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AI 기반 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공공기관 내부 업무를 자동화 및 효율화하고, 지방자치단체 AI 활용 촉진, 공공 부문 민간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도입 등 업무 환경 개선을 주도한다.
데이터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민간·공공 분야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을 담당한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아, AI 발전에 따른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응한다. 전국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문해력(리터러시)과 AI 접근성을 향상시켜 격차를 해소한다. 건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 원칙 확산 등을 연구한다.
국제 협력에서는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다.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에 나선다.
과학 및 인재 분과장은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맡았다. AI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을 맡는다. AI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을 연계하고, 해외 우수 AI 인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과학 연구에 AI 활용 및 AI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AI 융합 연구를 진행한다. 과학 데이터 개방과 공유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다. AI를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AI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AI를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를 현대화하고, AI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결정 사항에 대한 빠른 집행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다룰 의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과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의결,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AI 액션플랜은 3대 정책축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 사회 기여와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 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구현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AI 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누리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 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와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차례 유찰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공모 요건을 바꿨다. 지분 구조는 민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매수청구권은 삭제했다.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없애고,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 위험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투자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협력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추진한다.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GPU 5만장 확보에 나선다.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재정 사업 추진시 수요 연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등도 지원한다.
모두의 관심사,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AI 도입 및 활용 등의 지원 대상과 기준, 내용을 명확히 했다. AI 집적단지 등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AI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복 및 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영향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 AI 판단기준과 고영향 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현장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기업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과 비용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9월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령 초안을 확정한다. 이후 10월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 및 가이드라인도 시행령과 함께 공개해 의견수렴을 거친다.
위원회 출범과 관련,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AI 어벤저스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기대가 크다”라며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AI G3를 달성하겠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