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추진 배경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개별 기업에서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AI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번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 및 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위원회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또,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한다.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최가람 기자> ggchoi@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