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소비자 중심·신뢰 금융으로 대전환”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을 ‘미래를 여는 주도적 동력’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위험 감수 능력을 높여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에 중점 공급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함께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투입한다.

또 업권별 특성에 맞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감독·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이나 부동산 편중을 유발하지 않는지 점검해 필요한 부분을 개편한다.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혁신도 지원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성과 공유가 가능한 활기찬 자본시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 구조 재편을 추진해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

개정 상법의 안착과 일반주주 보호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가상자산 규율체제를 정립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둘째는 국민과 함께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지적했듯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은 불평등 완화와 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된 생활로 복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다양한 자금 공급과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복귀를 지원한다. 연체 관리 및 추심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지 않는지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반복되며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산업의 필요조건으로 못 박았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해 사전적 보호 장치를 보강한다.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한 사후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 전달 단계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셋째는 안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이다. 금융안정과 시장질서를 경제 시스템의 안전판이자 신뢰의 기초로 보고, 이를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삼는다는 원칙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 주력산업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시장 안정을 지킨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시스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한다.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시장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