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8500원 요금제 출시…공정위,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유튜브가 국내에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동의의결 절차를 밟은 결과다. 유튜브 운영사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와 기존 프리미엄 가격을 최소 1년 동안 동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끼워팔기’ 혐의로 동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국내에 동영상 서비스와 뮤직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글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개월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브 출시 가격과 시기, 가격 인상 가격 등을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구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을 안드로이드와 웹 기준 8500원에 출시하기로 했다. iOS로는 1만900원에 출시한다. 공정위는 라이트 요금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각 57.1%, 55.9%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가격을 동결하고, 향후 4년 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는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한다.

신규 가입자 및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전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2개월 연장 무료체험을 제공한다. 이에 총 75억원을 투자한다. 또 재판매사 할인 상품을 통한 소비자 할인 혜택에도 75억원을 쓴다. 공정위는 두 가지 지원 방안에 따라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구글은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육성 등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억원을 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연 평균 12팀, 4년 간 최대 48팀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4일까지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이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고,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유튜브 라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과 기능 등에 대해 구글이 제대로 의결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4년간 관리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